임금체불!
힘들게 일한 돈을 못 받는다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이 포스트에서는 노동청 진정과 고소부터 민사소송, 정부 지원, 회사 도산 시 대처법까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모든 것을 A to Z로 알려드립니다.
1. 발 빠른 대처: 노동청 진정/고소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노동청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진정과 고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가 다를까요?
진정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행정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사법 절차입니다.
둘 다 노동청에서 담당하며, 온라인( 노동포털 )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노동포털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진정/고소 후 절차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용자)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조사합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쾅! 내려지죠.
만약 사업주가 이를 무시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진정/고소는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거나 숨겨둔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2. 강력한 한 방, 민사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꿈쩍도 안 하는 사업주?!
혹은 재산을 꽁꽁 숨겨버렸다면? 민사소송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때입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진정/고소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 승소의 핵심
소송 전에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소송 중에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승소 후 실제로 임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여주죠.
민사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정부 지원 활용: 든든한 지원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무료 법률구조 등이 대표적이죠.
간이대지급금: 국가가 대신 지급!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최대 1천만 원 한도)을, 재직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 (최대 700만 원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급한 불 끄기에 딱이죠!
게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 관련 민사소송 대리 등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4. 회사 도산? 당황하지 마세요! 임금채권보장제도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을 못 받게 되었다고요? 걱정 마세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뿐 아니라,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해 줍니다.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최대 350만 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상습 체불 사업주? 엄중 처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들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 &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 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자료가 제공되어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되죠.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 조치까지!
명단 공개 기간 중 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고의적인 체불 또는 장기간/고액 체불 시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근로자를 위한 추가 정보
- 증거 확보의 중요성 : 임금 관련 대화 내용,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은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자료를 모아두세요!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 임금체불 문제가 복잡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번호 + 132)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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